■ 학교 문의 사항

과목 선택 관련(교차수강)

-교육부에서는 문학(일반선택)/여행지리(융합선택)을 선택으로 묶는 예시를 제시함

-타시도에서도 교차수강을 대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인천도 학년, 과목에 상관없이 허용

-다만, 교차수강에 대한 평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 및 학생 안내가 필요함

※교차수강: 음악(일반선택, 3단위)을 1학기는 1~4반, 2학기는 5~8반으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학생 입장에서 학기제 운영으로 볼 수 있기에 허용

2. 과목별 위계 관련

-로마숫자Ⅰ,Ⅱ는 위계가 있는 과목임. 가능하면 학기별로 순서를 지켜주는 것이 좋으나, 동시 편성도 가능함. 다만, Ⅱ과목에서 학생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함

-숫자1,2로는 위계는 아니지만 2를 1보다 먼저 편성하거나, 2만 편성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라 보기는 어려움. 다만, 학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인정 가능함.

3.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배열 순서

-통상적으로 1학년 공통과목, 2~3학년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의 순서로 편제

-위계가 없는 과목은 1학년에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동시 편성 가능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도 동시 편성 가능

※17개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장학사 협의에서는 전·편입시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1학년에 공통과목을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

4. 보통교과 <표5>와 <표6>과 관련

-<표5>는 일반고에 편성하기를 기대, <표6>은 특목고에서 편성하기를 기대

-일반고에서 <표6>을 편성할 경우, <표5>에 적용되는 기본학점 및 증감범위 준수

※일반고나 특목고에서 전문교과를 가져올 경우, 기본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증감 가능

5. 가져 오는 과목의 교과군을 어떻게?

-고시내과목을 가져올 경우

·해당과목이 <표5>나 <표6>에 속하면 제시된 교과(군)을 따라야 함

·해당과목이 전문교과<표7>에 해당하면 진로선택으로 편성하되, 교과군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시외과목에서 가져오는 경우

·(재)승인을 받은 시·도에서 해당과목을 어떤 교과(군)에서 승인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승인 받은 교과(군)대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부 의견>

- 일반고에서 전문교과 과목을 개설할 때, 보통교과의 어떤 교과(군)으로 편성할 것인지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및 과목 특성, 과목 담당 교사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반영하는 것은 시도의 권한입니다.)

6. 고시외 과목 관련

-9월9일 현재, 인천의 재승인 완료되었으나 타시도는 진행 중임. 이에 모든 시도의 과목이 (재)승인 완료되었을 때, 교육과정편성 시스템에 올릴 예정임

-1차 컨설팅을 위한 자료 제출에서는 선택과목 형태로 고시외과목을 편성하는 방법을 제안 드림

-10월까지는 (재)승인 완료될 것으로 예상함

7. 과학탐구실험 관련

-과학탐구실험1과 과학탐구실험2는 동시 편성이 가능함.

다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기에 학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8. 증배 운영 관련

-2022개정교육과정은 학습량의 적정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증배 운영은 위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음

다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면 증배 운영도 가능함

-일부 학생만 증배 운영도 가능함

9. 미니과목 관련

-미니과목: 1단위 과목

-현재 서울, 부산에서 공강시간을 없애기 위해 미니과목을 만든다고 함

-인천의 기본방향은 미니과목을 인정하지 않음

-다만, 위 (타)시도교육청에서 고시외과목으로 (재)승인 받으면, 인천도 해당 미니과목을 가져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함

<교육부 의견>

먼저, 고시 외 미니과목 승인 관련하여 교육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론 해설서(P.120)에 안내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원칙은 고시 외 과목의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는 보통 교과의 교과(군)에 따른 기본 학점 및 증감 범위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 즉, 고시 외 과목의 학점은 4(3)±1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 이는 고시 외 미니과목의 남발과 편법 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질 관리 차원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단, 고시 외 과목 관련 권한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의 방향성을 고려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관리는 시도교육청의 몫입니다.

- 다만, 1개 시도에서 승인한 과목을 다른 시도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시 외 과목 운영의 질 관리에 특별히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 공강 관련

<교육부 의견>

- 공강은 정규 교육과정(교과+창체)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이며, 학생은 해당 시간을 이전 학기 미이수로 인한 다음 학기 추가 이수(또는 이전 학기 미이수로 인해 발생한 부족 학점을 채우기 위해 다음 학기에 학점 수가 높은 과목을 선택 등),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 수강,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참여 등 개인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공강이라는 용어는 학생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1학점 수업량이 16회로 감축됨에 따라 남는 시간을 학생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강이거나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 물론 학교가 2015 자율적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처럼 해당 시간을 학생 개인별이 아니라 학년 전체의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교과나 창체 증배없이는 공강 시간이므로)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 개정 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끝으로 공강 시간의 출결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결과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미미하고, 학점제는 ‘과목 출석률’을 근간으로 운영됨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출결처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따라서 공강 시간 학생 이탈 등의 문제 발생 시, 학생 생활규정 반영・적용 등 학생 생활지도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학교가 공강 시간 학생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1. 교사 정원 관련

-인사팀에서는 교원 정원은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함

12. 편성표 제출 시기 관련

-1차: 고시외과목, 교원 정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예측하여 편성하기를 부탁 드림

-2차: 12월에 최종본 제출

13. 꿈두레공동교육과정 관련 – 9.9. 추가

-꿈두레공동교육과정도 편성표에 넣어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만,

현재 편성시스템 상에서 지원이 안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92학점에 맞추되, 꿈두레는 추후에 입력하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 1학년 교육과정 편제 입력시 일반고에서 편성되는 기본 과목들은 미리 기본 세팅이 되거나 복사 또는 일괄 입력 기능이 가능하나요? – 9.11. 추가

- 2025년 기준 1학년 편제와 관련하여, 기본 과목들은 최소학점, 최대학점 등이 부여되어 있지만, 기본 세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가 편제하기로 결정한 과목들의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면서 편제하기시를 권장 드립니다.

올해 편성된 2025학년도 기준 1학년 편성표는 2026학년도 기준 1학년 편성표 작성 시 복사는 가능합니다.

15. 교양과목의 같은 과목을 1, 2학기에 개설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제표에 입력시 그 과목을 2번 입력해야 하나요? – 9.11. 추가

- '그냥 동일한 과목으로 1학기, 2학기 두번 입력하고 비고란에 설명을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학기가 [선택1]이고, 2학기가 [선택2]이면, [선택1], [선택2] 비고에 '선택1과 선택2 동일 과목 선택 불가' 이런 식으로 기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 고시외 과목을 교육과정 편제표에 입력할 때 선택과목으로 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 9.11. 추가

- 어차피 고시외 과목으로 나중에 교체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하실 고시외 과목과 같은 교과군, 교과 유형(일반, 진로, 융합)의 교과로 입력해 놓은 후 비고란에 '추후 000(고시외) 교과로 변경'이라고 표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 예를 들어 ‘연극’을 ‘사회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지? – 9.11. 추가

-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기본적으로 교양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업-가능, 교과수업시수-인정 가능입니다.

- 하지만 교원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되면,

수업-가능하지만, 교과수업시수로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본인의 과목을 수업하시더라도 자격증이 교장,교감으로 표시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을 가르치도록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 도서벽지학교 등에서는 ‘상치과목’이라는 용어에서 위의 규정에서 어긋나더라도 수업시수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시수의 변동으로 인해 편성표, 시간표 짜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교차수강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17. 편성표 검증 내용과 편성표 검검 결과 내용이 좀 달라요. 편성표 검증에서 생활교양 부분이 누계가 안되네요. - 9.20. 추가

- 시스템 점검 결과, 여러 학교에서 동일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 업체와 연락하여 수정·보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