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 과목 신설/사용 및 인정도서 신설 업무 매뉴얼

목 차

1. 용어의 정의	1

1) 고시 과목 vs. 고시 외 과목	1

2) 고시 외 과목 신설 승인 신청 vs. 고시 외 과목 사용 승인 신청	1

2. 업무 추진 절차	2

1) 신설 승인 신청 (교과용 도서 인정 신청)	2

2) 사용 승인 신청 (교과목 사용 승인 신청 전 확인사항)	3

[참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 다운로드 위치	4

[서식 작성 안내] 타시도․타학교 승인과목 사용 승인 신청서	5

3. 각종 서식	6

1)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6

2) 타시도․타학교 승인과목 사용 승인 신청서	8

3) 인정도서 승인 신청서 및 제출 양식	9

[관련 법규]

ㆍ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ㆍ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19호, 2020.1.7.)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694호, 2020.6.29.)

ㆍ 인천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고시 제2023-79호)(2023.2.28.)

ㆍ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고시 제2023-79호)(2023.2.28.)

※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 420-8260

고시 외 과목 신설/사용 승인 및 인정도서 인정 신청 업무 절차

용어의 정의

1.

1) 고시 과목 vs. 고시 외 과목

고시 과목	고시 외 과목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과목 교육과정에 표시된 과목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과목) 나이스-교육과정 편제 관련 메뉴에서 과목 검색 시 등록기관이‘교육부’인 과목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과목 외 교과목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과목 나이스-교육과정 편제 관련 메뉴에서 과목 검색 시 등록기관이‘시도교육청’인 과목
학교 교육과정에 바로 편제 가능	교육감 승인 후 교육과정 편제 가능

A.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ncic.re.kr) - 교육과정 자료실에서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과목별 평가기준, 기타 교육과정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2) 고시 외 과목 신설 승인 신청 vs. 고시 외 과목 사용 승인 신청

신설 승인 신청	사용 승인 신청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교과목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 을 신설하고자 할 때	타 시도에서 승인하거나 타 학교에서 신청하여 승인된 고시 외 과목 나이스에 등록기관이‘시도교육청’으로 등록되어 있는 과목 을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고자 할 때

업무 추진 절차

2.

1) 신설 승인 신청

[1단계] 고시 외 과목 신설 승인 신청 절차

교과용 도서가 인정되어야 최종 승인. 교과용 도서 미인정 시 과목 신설 승인 취소

학교	(과목 개설 학기 시작 5개월 전까지)	학교 → 교육청	(과목 신설 승인 신청 마감 후 2개월 이내)	교육청 →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심사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 <제출서류> ①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② 신설 과목 교육과정 ③ 당해년도 교육과정 편성표		승인 여부 통보 (단, 교과용 도서 인정 이전이면 인정도서 인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2단계] 교과용 도서(인정도서) 인정 신청

	Yes	∙자율학교: 인정도서 개발 필수 아님 ∙특성화고: NCS 학습모듈 활용 가능		∙자율학교: 학교 자체 교재 개발 및 사용 ∙특성화고: NCS 학습요소 확장 가능
고시외 과목 신설 신청교가 자율학교 or 특성화고인가?
	No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에 도서 인정 신청 [제출 서식] (학기 시작 3개월 전까지)		교과용 도서 인정 후, 교과목 신설 확정 (도서 미인정 시 교과목 신설 미승인)

A. 교과용 도서 인정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지 교재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정도서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학교 자체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Q. 고시 외 과목 신설 시, 자율학교는 교재가 없어도 되나요?

A. 고시 과목에 대한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는 해당 도서를 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시 외 과목의 인정도서는 학기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정 신청)

Q. 고시 과목의 인정도서를 신청하는 절차가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절차와 동일한가요?

A. 네. 인정도서 인정을 신청할 때 인정도서 인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청 업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납부 안내 공문을 따로 받아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Q. 인정도서 인정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2) 사용 승인 신청

□ 고시 외 과목 사용 승인 절차

학교	(과목 사용 학년도 시작 전)	학교 → 교육청	(과목 신설 승인 신청 마감 후 2개월 이내)	교육청 →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심사		교과목 사용 승인 신청 <제출서류> ① 타시도 타학교 승인과목 사용 승인 신청서 ② 사용 승인 신청 과목 교육과정 ③ 과목 개설년도 교육과정 편성표		승인 여부 통보

A. 자율학교 또는 특성화고에서 개설 승인받은 과목은 인정도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과목을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꼭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인정도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인정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인정도서가 없는 과목을 일반학교에서 사용 승인 신청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교과목 사용 승인 신청 전 필수 검토 사항

Q. 고시 외 과목 사용 승인 신청 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고등학교의 경우, 고시 외 과목이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되므로 과목별 위계 및 선행학습 위반 등이 우려되는

과목은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목 개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고등학교 1, 2학년에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선행학습 또는 과목 위계 등에 문제가 적은 교양 성격의 교과를 개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최초 승인을 기준으로 사용 승인하므로 대상 학년에는 가능한 학년을 모두 기재합니다.

✔ 승인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해당 과목을 편제하는 매 학년도에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고시 외 과목 사용 승인 신청 전 확인사항

확인사항	비고
□ 개설 요청한 교과목의 정보가 올바른가?	승인 여부, 승인 시도명, 교과목명 및 영문명 등
□ 신청하는 교과의 교육과정은 있는가? (학교 자체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목 신설 승인받은 교육과정 원본)	※ 교육과정 파일 받는 방법: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필요) ∙ 인천광역시교육청 승인 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장학교실 – 교육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 자료실 – 고시외 과목 교육과정** ∙ 타시도 승인 교과: ① 에듀넷 티클리어 – 교육정책 – 교육과정 – 시도교육청자료 – 교육감 인정과목(고시외 과목) ② 승인 교육청 고시외 과목 승인 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신설 승인 신청 학교
□ 교과용 도서가 있는가? □ 인정도서의 정보가 정확한가?	∙ 자율학교에서 인정도서 없이 ‘학교 자체 교재’로 승인받은 과목은 자율학교만 승인 가능 ∙ 특성화고는 NCS 학습 모듈 사용 ∙ 교과용 도서 미인정인 경우 개발(인정 신청) 계획 기재 ※ 교과용 도서명 확인 방법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장학교실 – 교육과정 – 중등학교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자료실 – ‘2015 개정 인정교과서 목록 및 현황’ 파일*
□ 교육과정 편제가 타당한가?	교과구분, 교과군, 이수단위,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 교과별 위계, 편성 학년, 선이수과목 이수 또는 병행 여부, 교육과정에 유사 과목 편성 여부 등
□ 지도 교사 확보 가능한가?	교양 교과의 경우에도 해당 교과의 특성에 맞는 지도 가능한 교사 확보 여부 판단

□ [참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 다운로드 위치

* 고시외 과목 /

인정도서 목록 확인

**인천시교육청 신설 승인 고시외 과목 교육과정 다운로드

[서식 작성 안내]

타시도 ․ 타학교 승인과목 사용 승인 신청서

한글명, 영문명 모두 정확히 기재.

영문명은 나이스-교육과정 편제에서 확인

과목명	(한글명) (영문명)
개설 요청 신설 과목 승인 현황	승인 시도명 인천
	승인 학교명 00고등학교
신설 과목 개설의 필요성
교육과정 편제 계획	교과구분: 보통교과, 전문교과Ⅰ, 전문교과 Ⅱ 교과(군): 이수 단위: 대상 학년:
교과용 도서명 (출판사명)		교과용 도서(인정도서) 인정 여부	○, X
교과용 도서 미인정인 경우 개발(인정 신청) 계획
과목 개요 (과목 성격, 목표, 영역, 핵심 개념 등)	○ 과목 성격 및 목표 - 선이수과목 - 대상 학생 - 일반적 성격 -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 ○ 영역 및 핵심 개념 Ⅰ. 영역 (대단원명) .1. 핵심개념 (단원명) Ⅰ.2 핵심개념 (단원명) Ⅱ. 영역 (대단원명) Ⅱ.1. 핵심개념 (단원명) Ⅱ.2 핵심개념 (단원명) Ⅲ. ………
지도 교사 확보 계획	본교 과학교과 교사 및 과학교과 시간 강사 채용 예정
기타 특기 사항

관련 교과 또는 유사 교과 교사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됨을 고려하여,  보통교과, 전문교과Ⅰ은 2~8단위 내 편성, 전문교과Ⅱ는 기초/실무과목에 따라 편성 가능한 이수 단위 범위 내에서 편성

시도명만 간단히 기재.

승인 시도는 나이스-교육과정 편에서 확인

※ 교과용 도서(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칠 것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해당 신설 과목을 본교의 교육과정에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표 1부
2. 신설 과목 교육과정 1부

2023년      월     일

고등학교장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고등학교용]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과목명	(한글명) (영문명)
기존 개설 과목 및 유사 과목 확인	기존 개설 과목 및 유사 과목이 없음을 확인함(○, ×)
과목 신설의 필요성
과목 편제	교과구분: 교과(군): 적정 이수 단위:
교과용 도서명 (출판사명)		교과용 도서(인정도서) 인정 여부	○, ×
교과용 도서 미인정인 경우 개발(인정 신청)계획
과목 개요 (과목 성격, 목표, 영역, 핵심 개념 등)	○ 과목 성격 및 목표 - 선이수과목 - 대상 학생 - 일반적 성격 -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 ○ 영역 및 핵심 개념 Ⅰ. 영역 (대단원명) .1. 핵심개념 (단원명) Ⅰ.2 핵심개념 (단원명) Ⅱ. 영역 (대단원명) Ⅱ.1. 핵심개념 (단원명) Ⅱ.2 핵심개념 (단원명) Ⅲ. ………
지도 교사 확보 계획
기타 특기 사항

※ 교과용 도서 인정 후 승인 가능(교과용 도서 미인정인 경우 조건부 승인)

※ 교과용 도서(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칠 것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교과목 신설 및 교과용 도서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표 1부
2. 신설 과목 교육과정 1부

20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중학교용]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

과목명	(한글명) (영문명)
기존 개설 과목 및 유사 과목 확인	기존 개설 과목 및 유사 과목이 없음을 확인함(○, ×)
과목 신설의 필요성
과목 편제	교과구분: 교과(군): 적정 이수 단위:
교과용 도서명 (출판사명)		교과용 도서(인정도서) 인정 여부	○, ×
교과용 도서 미인정인 경우 개발(인정 신청)계획
과목 개요 (과목 성격, 목표, 영역, 핵심 개념 등)	○ 과목 성격 및 목표 - 선이수과목 - 대상 학생 - 일반적 성격 -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 ○ 영역 및 핵심 개념 Ⅰ. 영역 (대단원명) .1. 핵심개념 (단원명) Ⅰ.2 핵심개념 (단원명) Ⅱ. 영역 (대단원명) Ⅱ.1. 핵심개념 (단원명) Ⅱ.2 핵심개념 (단원명) Ⅲ. ………
지도 교사 확보 계획
기타 특기 사항

※ 교과용 도서 인정 후 승인 가능(교과용 도서 미인정인 경우 조건부 승인)

※ 교과용 도서(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칠 것

인천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교과목 신설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표 1부
2. 신설 과목 교육과정 1부

20   년      월     일

○○중학교장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고등학교용]

타시도 ·타학교 승인과목 사용 승인 신청서

과목명	(한글명) (영문명)
개설 요청 신설 과목 승인 현황	승인 시도명(서울, 인천....)
	승인 학교명
신설 과목 개설의 필요성
교육과정 편제 계획	교과구분: 교과(군): 이수 단위: 대상 학년:
교과용 도서명 (출판사명)		교과용 도서(인정도서) 인정 여부	○, X
교과용 도서 미인정인 경우 개발(인정 신청) 계획
과목 개요 (과목 성격, 목표, 영역, 핵심 개념 등)	○ 과목 성격 및 목표 - 선이수과목 - 대상 학생 - 일반적 성격 -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 ○ 영역 및 핵심 개념 Ⅰ. 영역 (대단원명) .1. 핵심개념 (단원명) Ⅰ.2 핵심개념 (단원명) Ⅱ. 영역 (대단원명) Ⅱ.1. 핵심개념 (단원명) Ⅱ.2 핵심개념 (단원명) Ⅲ. ………
지도 교사 확보 계획
기타 특기 사항

※ 교과용 도서 인정 후 승인 가능(교과용 도서 미인정인 경우 조건부 승인)

※ 교과용 도서(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칠 것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해당 신설 과목을 본교의 교육과정에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표 1부
2. 신설 과목 교육과정 1부

2023년      월     일

고등학교장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중학교용]

타시도 ·타학교 승인과목 사용 승인 신청서

과목명	(한글명) (영문명)
개설 요청 신설 과목 승인 현황	승인 시도명(서울, 인천....)
	승인 학교명
신설 과목 개설의 필요성
교육과정 편제 계획	교과구분: 교과(군): 이수 단위: 대상 학년:
교과용 도서명 (출판사명)		교과용 도서(인정도서) 인정 여부	○, X
교과용 도서 미인정인 경우 개발(인정 신청) 계획
과목 개요 (과목 성격, 목표, 영역, 핵심 개념 등)	○ 과목 성격 및 목표 - 선이수과목 - 대상 학생 - 일반적 성격 -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 ○ 영역 및 핵심 개념 Ⅰ. 영역 (대단원명) .1. 핵심개념 (단원명) Ⅰ.2 핵심개념 (단원명) Ⅱ. 영역 (대단원명) Ⅱ.1. 핵심개념 (단원명) Ⅱ.2 핵심개념 (단원명) Ⅲ. ………
지도 교사 확보 계획
기타 특기 사항

※ 교과용 도서 인정 후 승인 가능(교과용 도서 미인정인 경우 조건부 승인)

※ 교과용 도서(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칠 것

인천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해당 신설 과목을 본교의 교육과정에 개설하여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표 1부
2. 신설 과목 교육과정 1부

2023년      월     일

OO중학교장

인천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

(개발 도서용) 인정도서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 )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
신설 승인 과목명					과목신설 승인연도
도서명
쪽 수	본문				희망 가격
	표지 포함
개발 기관
기관 주소
전화				팩스
개발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발행 예정자	발행사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첨부 1. 심의본 00부 2. 해당 도서가 사용될 과목의 교육과정 1부 <서식2> 3. 인정도서 사용의 필요성 및 사유 1부 <서식3> 4. 인정도서 사용 계획서 <서식4> 5. 집필자 이력서 1부 <서식5> 6. 집필자 대표 선임장 1부 <서식6> 7. 인정도서 출판에 관한 약정서 1부 <서식7> 8. 저작권 준수 서약서 1부 <서식8> 9. 서약서 1부 <서식9> 10. 출판사 등록 증명서 1부 11.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1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사본 1부 13. 가격산출내역서 1부 14. 자체검증결과서 1부 위 도서의 인정 승인을 받고자 첨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 . . ( ) 학교장 ○○○ (직인) ○○○교육감 귀하

(시중 유통 도서용) 인정도서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 )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
과목명
도서명
사용 예정 기간	00년 (’00년 0월 ~ ’00년 0월)	구입 책수	책
대표 저작자		출판사
출판년도		도서가격
첨부서류 1. 심의본 00부 2. 해당 도서가 사용될 과목의 교육과정 1부 3. 인정도서 사용의 필요성 및 사유 1부 4. 인정도서 사용 계획서 5.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사본 1부 7. 자체검증결과서 1부 위 도서의 인정 승인을 받고자 첨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 . . ( ) 학교장 ○○○ (직인) ○○○교육감 귀하

문서 처음으로

【서식 2】

○○과 교육과정

1. 성격

2. 목표

3. 교육내용

가. 내용 체계

나. 내용(단원별 핵심내용 - 상세하게 기재)

4. 교수·학습 방법

5. 평가

※ 국가수준 교과별 교육과정의 체제를 참고하여 기재하며, 양식은 변경 가능하며, 10쪽   내외로 상세하게 기재

【서식 3】

인정도서 사용의 필요성 및 사유

과목명		도서명

1. 인정도서 사용의 필요성

※ 내용이 많은 경우, 추가 작성 제출 가능

2. 인정도서 사용의 사유

※ 내용이 많은 경우, 추가 작성 제출 가능

20○○.    .    .

(         ) 학교장  ○○○   (직인)

【서식 4】

인정도서 사용 계획서

도서명 (영문명)			저자명
쪽 수			판 형
출판사			발행자
적용 교육과정			사용 기한		년 월 까지
사 용 계 획
사용년도	사용과목	사용학년		사용학기		사용인원 (사용부수)	주당시수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 시중 유통도서 및 외국 교과서의 경우, 수정·보완사항을 신청도서에 반드시 반영해야함. 단, 부득이하게 신청도서의 수정·보완이 어려울 경우, 수정·보완사항을 <별지>로 제작하여 신청도서와 함께 교실 수업에 활용해야 함

20○○.    .    .

(         ) 학교장  ○○○   (직인)

【서식 5】

집필진 이력서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전 화	직 장: 휴대폰:
주 소 (거주지)		전자우편
구 분 (학위 취득일)	학 력
학 사 (년 월 일)	학교 대학 학과 전공
석 사 (년 월 일)	학교 대학 학과 전공
박 사 (년 월 일)	학교 대학 학과 전공
기간	주 요 경 력
⋮	⋮

※ 개인별 작성

【서식 6】

집필자 대표 선임장

도서명：

본인 등이 저작한       학교             도서를 인정 승인 신청함에 있어 ○○○을(를) 집필자 대표로 선임합니다.

20○○년  ○○월  ○○일

대표 집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날인
			(인)
공동 집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날인
			(인)
			(인)
			(인)
			(인)
			(인)

【서식 7】

인정도서 출판에 관한 약정서

도서명		대표 저자
쪽 수		판 형
출판사		발행자

제1조 상기 도서에 대한 출판 약정을 대표저자(○○○)와 발행자(○○○)간에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 상기 도서의 저작권은 “○○○”(이)가 갖는다.

제3조 기본 출판 수량은 (     )본으로 하고 추후 필요시 “대표 저자”와 “발행자”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출판한다.

제4조 권당 단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생 교과서임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5조 출판에 문제가 생길 시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체결한다.

제6조 출판에 대한 교육청의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모든 책임을 “발행자”가 진다.

제7조 출판도서를 복사하여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이 정하는 범위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년     월    일

저작자 대표	성명 :                 (인)

소속 :

직책 :

발행자 대표	성명 :                 (인)

소속 :

직책 :

※ 상기 협약 내용은 예시이며 상호간에 약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작성

【서식 8】

저작권 준수 서약서

□ 저작물 표시

도서명		대표저자명
쪽 수		판 형
발행사		발행자

상기 교과서를 저작, 출판함에 있어 저작권을 준수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   또는 전재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저작자 대표  성명 :            (인)

소속 :

직위 :

발행자 대표 성명 :             (인)

소속 :

직위 :

○○교육감 귀하

【서식 9】

서약서

도서명 :

위 도서의 인정을 받은 후에 아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인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대표 저작자와 발행 예정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1.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었을 때

2. 국가 교육과정이 전부 개정되었을 때

3. 내용, 체제, 지질이 인정 내역과 다를 때

4. 저작자의 성명표시가 인정 당시와 다를 때

5. 교육감의 사전 인정 없이 발행자를 변경한 때

6.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7. 저작자가 인정을 포기할 때

※ 출판사의 도산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발행권 및 기타 권리를 시·도교육청에 이양

년   월   일

저작자 대표  성명 :            (인)

소속 :

직위 :

발행자 대표  성명 :             (인)

소속 :

직위 :

○○교육감 귀하

【서식 10】

인정수수료 입금 내역서

학교급 (중/고)	도서명	도서종류 (교과서/ 지도서/ 전자저작물)	쪽수	금액 (단위:천원)	입금날짜	납입자명

※ 칸 추가 금지

상기 금액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근거하여 정히 입금함.

○○ 학교장 (직인)

○○○교육감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6.29.]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94호, 2020.6.29., 일부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중등교육과), 032-4208-2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

2.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 결정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6.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7. 인정도서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6조(심사위원 및 실무위원) ① 심의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위하여 기초조사위원과 본심사위원을 둔다.

② 기초조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상으로 하되, 기초조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정가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2명 이내로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목개정 2017. 12. 4. 규649]

제7조(인정기준)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제8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9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해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

② 납부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개정 2017. 12. 4. 규649><삭제 2020. 06. 26. 규 694>

제10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기초조사위원 · 본심사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4. 규649>

부칙 < 제260호, 199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6호, 201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5호, 2012.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6호, 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49호, 2017.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4호, 2020. 06.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